"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바뀌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가입자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 43%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일할 때는 더 많이 내고, 은퇴 후에는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것은 내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연금 가입 상한 연령(59세)을 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역시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보험료율은 한 번에 오르나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즉,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0%, 2028년에는 10.5% …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때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다는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르면, 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연금을 내고, 25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구조에서는 총 1억334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안이 적용되면, 같은 기간 총 1억8762만 원으로 약 5413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받는 첫해 연금액이 약 123만7000원, 25년간 받는 총 연금액은 약 2억9319만 원입니다. 그러나 개혁안이 적용되면 첫해 연금액은 약 132만9000원, 25년간 총 연금액은 약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매달 약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 “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면 미래 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5년이나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약 6973조 원 줄어들어 연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이 기존 개혁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 마치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연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제도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